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초고령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인 노인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기차표 및 항공권 발권, 음식점 및 영화관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노인 대상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데, 노인의 경우 신체 및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 등으로 젊은 세대보다 학습 속도가 뒤처질 수 있으므로 대규모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 및 실습 중심의 장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도화하고,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 눈높이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노인전담 디지털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노인은 시력·청력 기능의 저하로 작은 글자를 읽기가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음량만 알아들을 수 있으며, 젊은 세대가 즐겨 쓰는 단축어나 유행어 등에 생소하고, 필기체나 흘림체 같은 복잡한 형태의 글꼴이나 추상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 디지털기기 사용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따라서 노인이 이용하기 쉬운 보편적 설계를 디지털기기에 적용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필수조건이 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단순 편의제공이나 복지 차원이 아닌 기본적 권리 측면에서 정보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서비스 전달 시 디지털 방식(사회관계망, 키오스크 등 온라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우편, 유선 안내, 대면 등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 노인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도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헬프데스크(대면상담)’나 ‘핫라인’(전화상담)을 운영하여 노인이 디지털기기 사용 관련 불편함을 즉시 해결하고 학습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디지털기기는 더욱 고도화·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노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과 편의제공 의무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기기 접근·이용 기술개발, 보급 및 지원 의무화,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과 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노인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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