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1일 OOOO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장비의 단계별 교체·사용 없이 머리보호장비, 금속보호대, 양발목 보호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외부교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OO구치소에 수용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외부 발송용 서신에 대한 대필 요청을 거부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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