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먼저,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현황조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2025년 예상)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한 주요 조사내용은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및 관련 조약기구의 권고사항 등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 등이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2024년 인권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종합 정책권고’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환경과 근로조건, 인권침해 경험, 교원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실효성 등을 살펴보고, 교원 인권 개선 및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 3건의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은 2024년 2월 1일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과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공고되었으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누리집 및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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