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재난 발생 초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기관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공동대응 강화

소방청은 신속‧최대‧최고대응을 원칙으로, 모든 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순차적으로 상향하던 소방 대응 단계를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도 즉시 발령할 수 있도록하고, 초기 단계부터 최대소방력을 투입해 대형재난에 소방 역량을 총동원한다.

119신고접수 단계부터 재난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급에 대한 자격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하며, 실질적인 긴급구조훈련과 유관기관 대상 긴급구조교육도 강화한다.

시도 경계없이 최단 거리‧최적정 헬기를 출동시켜 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함과 동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시․군 경계를 넘어도 작동하는 광역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아파트 등의 출입 차단기가 자동으로 개방되는 긴급차 전용번호판*을 모든 소방차량에 적용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국민이 믿고 찾는 최고의 119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S) 전국 시행과 일부 특별구급대에만 해당되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하반기부터 모든 구급대에 전면 도입한다.

병원을 거쳐 의료진과 함께 출동하는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지역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영남권으로 확대하며, 지역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 불가 시에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광역 단위로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등 중증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비응급환자의 상습적인 구급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불편사항 개선!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개선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구축해 전국의 예방행정 데이터와 정보를 표준화하였으며, 대면 위주였던 소방서 방문민원 21종을 원스톱 온라인 창구로 전환한다.

또, 전기차 보급에 따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실효성 높은 소화설비 기준을 개발하고 연립‧다세대주택에는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등 맞춤형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안전은 강화하면서 기업부담은 줄이기 위해 관련절차와 규제 개선을 지속한다. 국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와 완공까지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단은 각종 민원이 소방본부와 소방서로 분산되어 있어 서로 연계가 미흡했던 체계를 처리기간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전문인력풀을 활용해 인허가 서류는 일괄로 한 번에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화재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에게 주택 재건축, 임시거처 제공, 심리회복 등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주거지원비와 구호금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한다.

□ 변화하는 재난환경 대비 첨단장비‧기술 접목

첨단 장비 보급과 디지털기반 119시스템 고도화로 변화하는 재난환경 수요에 대비한다. 대용량방사포 등 고성능‧고효율의 특수장비는 국가 중심으로 도입하고, 다목적 중형구급차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는 지역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또한, 해외 우수장비와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보호장비의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헬멧을 경량화(무게 10%↓) 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하여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소방차량에 ‘통합보험’을 적용해 소방차량 사고시 보상범위를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출동량을 고려해 특수방화복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소방장비 관리방식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

재난 초기 현장 상황에 기반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소방 드론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최적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지자체 등 전국 1만여 개소의 스마트 CCTV*를 연계한다.

또한 민간 보안업체 관리 대상물의 영상과 이상 신호를 119상황실로 즉시 연계하여 신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지능형 영상정보도 공유 확대한다.

□ K-소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소방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방용품 14품목의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품질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 국내외 특허 출원 경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경비를 지원하고, 국제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체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전시가 수출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중심의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하여 소방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

조직 내부적으로는 대원들의 마음돌봄을 강화하는 한편, 순직자‧공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학위와 자격증을 갖춘 동료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소방전문 상담 석사과정을 최초 개설하여 동료 상담사를 양성하며, 고위험군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확대한다. 순직자의 위훈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는 추모문화 정착을 위해 ▲119메모리얼데이 (가칭)기념행사를 도입하며, ▲유가족 대상 마음치유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의 생계적 자립방안 ▲유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와 치료비도 현실화하도록 추진하며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 추가 및 특별위로금 지급범위 확대 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소방공무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정책을 제도화하고, 법률에 기반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활동 중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신속동료구조팀(RIT)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고립대원 구조장비의 기준 마련, 특화 훈련장 모델 개발, 일상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운영을 체계화 한다.

성비위‧음주운전‧갑질 등 3대 중점 관리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남화영 청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대응시스템 재정립과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는 정책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있는 소방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비전으로, 오로지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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