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이명박 당선자의 위상과 예우에 관해 알아보자.

먼저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으며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간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면 당선자는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현안을 보고 받고,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나 조율을 할 수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 당선자는 특히 대통령직 인수법이 개정되면서 취임 전에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인수위 사무실은 정부 예산으로 원하는 곳에 마련할 수 있으며 비서실과 대변인실 등 참모 조직을 두고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활동비로 쓸 수 있다.

숙소는 자신의 자택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 안전 가옥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역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권기음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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