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11년 만에 제도의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공공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년 만에  제도의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제도는 2004년 도입 후,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에 의해 ICT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조실이 선정한 15개 주요“킬러규제(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 국조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동 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차 간담회, 지난 6월 30일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토론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한 제도개선 방안의 추진방향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제도개선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SW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대형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술력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한없이 참여하여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하고,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와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의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보완,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제한기준 완화, 사업 및 제도의 운영상 문제 개선을 위한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이상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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