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4월 12일 A중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향후 학교 구성원들이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요구하면 개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2023년 8월 1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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