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12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전ㆍ현직 고위관리1)로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2)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ㆍ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3개는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 회사 로서 기계 등 금수품 거래1),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2)3)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및 핵ㆍ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지정하는 대상은 미국 또는 EU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 으로,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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