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위 입장을 발표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이번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 164개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 채택 세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의 제도 개선 등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위는 또한 정부가 개별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 및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하여 UPR 권고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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