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108명)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이다.’2021년 7월 제재조치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이영림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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