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 보다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으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헌법 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무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시행령을 심의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이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사진=대통령실>

그러면서"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안 되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반국가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의 모두발언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시행령을 심의한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이는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고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으며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으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하며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세계는 지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고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양질의 일자리 창출,미래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다"며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이며  기술이 인재"라면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하며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지역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제가 강조했다"며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가 가장 중요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지자체와 함께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재난과 재해는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저조한 실적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여름 홍수 때 제가 관계 부처에 지시한디지털 홍수 경보 시스템을 조속하게 완성해야 할 것이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긴장감을 갖고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기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며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해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면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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