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한 해의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이하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

《인권상황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성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했다. 이어 본론에 해당하는 제2부에서는 2022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3개의 주제로 정리했다. 끝으로 제3부에는 2022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 원칙을 되돌아보았다.

《인권상황보고서》는 2022년에 두드러졌던 재난·참사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자유에 관한 문제부터 장애인, 이주민·난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해야 했던 소외와 차별, 제빵 공장 노동자 사망사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얼굴인식 CCTV 활용 등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담아냈다.

《인권상황보고서》는 2023년 5월 중 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인권단체 등에 3,000부가 배포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이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해마다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22 연간보고서》는 104건에 이르는 정책개선, 10,345건의 진정처리 및 1,306건의 권리구제(권고 603건 등), 582,733명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2022년 인권위의 주요 활동을 담았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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