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발의 3년을 맞아, 28일,국회도서관(서울시 여의도 소재)에서, 권인숙․박주민․이상민․장혜영 국회의원실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진단〉에 관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심화되고 복합적인 혐오와 차별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 10만여 명의 동의로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2020년 6월 30일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8일에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평등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법 제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인권위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발의 3년을 돌아보고, 다양한 통계를 통해 우리사회의 혐오와 차별 실태를 짚어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윤채완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우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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