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법무부의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했다.

인권위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보호외국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소장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한 경고조치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시설 수용환경 개선, 건강권 보장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도 있다.

송두환 위원장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개방형·폐쇄형 거실 등 내부시설을 두루 살펴보고 업무 현황 등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및 간부들을 면담하고 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앞으로도 진정사건 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및 정책권고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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