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2023년〈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22일부터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을 통해 공고하며, 제안서는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평일 10:00~17:00) 접수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이주노동자 규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임금체불액도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는다.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고소하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데, 임금체불이 확인되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실태, 임금체불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차별 여부,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 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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