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2일 오후 2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및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대안적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2022년 4월, 보호외국인의 자율성 및 권익 강화를 위해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 운영계획을 발표했으며, 2023년에는 개방형 보호실과 준개방형 보호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는 2022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를 통해 개방형 보호시설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주구금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안적 이주구금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같은 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점검했으며, 법무부는 연구용역 과제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에 관한 법제연구’를 진행했 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 방문조사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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