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1월 26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 제6조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할 것,

군의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기준은 군인 등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주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급이나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시 동일 연차 기준 장교의 자녀가 부사관의 자녀보다 배점을 높게 부여받고, 군 복지시설 이용 복지점수 배점을 동일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더 높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하 ‘피진정인’)은, ｢군인자녀기숙사 운영훈령｣ 제6조 제1항에서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을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사례를 보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의 최근 1년간(2020. 12.∼2021. 11.) 직영휴양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를 차지하는바, 군 휴양시설 이용 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것이 아니 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 자녀 기숙사 제도의 취지상 입사생 선발은 군인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 직영휴양시설의 이용자가 장교 32%, 준·부사관 68%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복지시설 점수 차등배정이 실제 차별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본 진정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인권위가 지난 2018년 실시한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부사관의 상당수가 복지시설 사용 시 계급차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 및 군 복지시설 이용에서 계급이나 복무 기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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