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2년 3월 2일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아파트 내 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위치한 보행 통로의 경계석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cm 경계턱이 있어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하여 집에 가야하고, 자녀들과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결과에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차도를 경유하여 돌아가야 하므로 장애인이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단차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아파트 소재 지방자치단체(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중간에 위치한 보행통로의 턱과 중앙광장과 놀이터 사이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22년 12월 14일, 진정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바로 차도와 연결되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 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년 1월 18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과 같이 통행로 턱의 단차를 제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사로와 그 주위에 휠체어 이용 경사로임을 알리는 안내 표시, 접근 시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보행 안전을 기하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 마련에 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주거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 제44조 제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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