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30일, 지난 11일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육군훈련소 및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훈련병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적정 규모의 생활 공간을 확보할 것, △훈련병 생활관의 생활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 노후도가 반영되도록 훈령 규정을 보완할 것, △입영 시 개인장구류로 수통을 개별 지급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보급체계를 개선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에 따라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권고를 포함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훈련장의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것, △야외훈련 시 식사, 휴식이 가능한 전천후 교육장을 마련할 것,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방형 공중전화 시설을 개선할 것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훈련병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해병대교육훈련단의 개방형 소변기를 칸막이 형태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22년 7월 신병훈련소의 생활관 과밀수용 등 열악한 시설 환경이 언론에 보도된 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훈련소 시설환경, 훈련지원, 훈련병 처우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훈련소 시설환경 관련,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생활실은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2층 침대, 4.30㎡)과 천정고(2층 침대, 2.56m)가 국방부 시설기준(6.3㎡/인, 2.9m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주한미군(10.1㎡/인, 2003년 기준)과 일본 자위대(10.0㎡/인, 1991년 기준)의 수용면적과 비교해도 과밀수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인당 기준면적 10.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며, 생활 거실 내에 화장실, 샤워실, 세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육군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교체 주기(30년)를 이유로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그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해병대교육훈련단은 화장실의 일부 소변기를 칸막이 없는 개방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육군훈련소 고정설비는 연평균 이용 인원, 사용 빈도에 따른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고정설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병대교육훈련단 화장실은 소변기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훈련지원 관련,육군 및 해병대 훈련소는 병사들이 훈련 시 수분을 섭취할 때 이용하는 개인장구인 수통을 입영 시 임시로 지급한 후 퇴소 시 일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수통의 상태가 비위생적이고 노후했음에도 교체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훈련소 입영 시부터 개인별로 수통을 지급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육군훈련소의 훈련장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훈련병이 사용을 꺼릴 만큼 비위생적이었다. 또한 육군훈련소는 혹서기, 우천 상황 등에 이용할 전천후 실내 교육장이 없어서, 훈련병들은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군사시설기준_위생설비 설치 기준｣에 따라 훈련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천후 실내 교육장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훈련병 처우 및 권리구제 관련,육군훈련소 훈련병이 일과 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인 공중전화가 생활관 복도에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훈련병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병대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건의할 수 있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병대 고충처리 규정을 위 ｢부대관리훈령｣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진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해 7월 1일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에 따라 실시한 첫 번째 군부대 방문조사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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