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에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 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ㆍ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ㆍ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또 공포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관여돼야 하는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뀐 지 이미 오래됐다"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각종 법률과 특히 제재 법률, 형사 법률들의 집행 방법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현대적인 자유의 적극적인 개념들을잘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는 과거에서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헌법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을 지키는 그런 법"이라면서 . 그런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또 우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는 문화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가 보장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자유의 개념"이라면서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의 공존 방식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하고도 공존해야 하고, 또 자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자유 공존 방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이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또 각종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공존 방식이며 우리가 보통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막연한 책임이 아니고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그 조건인, 바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법과 규범, 거기에 입각한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지금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측면으로 한번 돌려 보면 경제에 있어서도 자유, 공정, 또 거기에 따른 책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경제에 있어서의 자유의 출발점은 소유권의 보장이며 기업과 개인이 어떤 주요한 자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규제가 따르고 거기에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의 제대로 된 출발이 될 수 없다"고 지적 했다.

이와더불어 윤 대통령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각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거래의 자유이며 그리고 또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유가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질서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 이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자유로운 시장을 잘 지키고, 잘 만들고, 잘 관리해서 여기서 많은 유용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법무 검찰을 비롯한 많은 국가기관이 이런 일을 맡고 있다"며 " 공정위와, 또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마무리 수사 소추를 해서 완결을 짓는 그런 법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그런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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