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우리나라 20대·30대 청년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65.1%)이며,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48.4%) 차지한다.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밖에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 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14호에서는 이러한 건강권이 다른 인권의 행사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청년의 회복탄력성,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개인 맞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하고,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첫째, 일상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

위 사업에서 최대 1년의 지원 기간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지침)에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형편이 어려운 청년은 최대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예외로 일정 기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지침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이 마음건강 바우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 청년 현황 및 청년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둘째, 정신건강 고위험군 또는 정신질환 청년에게 특성화된 돌봄과 접근 환경을 제공해주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관련하여,

① 청년들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을 추진할 것,

② 위 센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청년 인구 수 및 지리적 거리를 고려한 단계적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③ 위 센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간이 분리된 형태인 독립형 또는 부설형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정신건강사업안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조속히 시행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편견과 낙인에 대한 걱정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당연한 권리로 이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