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지난 4일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의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재학생으로, 피진정학교 신문사 ◇◇시보의 전 편집국장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교직원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진정인을 ‘N번방 사건’ 관련 ○○○과 비교하며 “○○○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모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일 뿐, 진정인의 주장처럼 ○○○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은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비록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이 ◇◇시보의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진정인을 포함한 ◇◇시보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로 하여금 ○○○과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바,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