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학교’)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의 두발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장은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2012년 당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법한 절차로 제정하였기에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대전지역 대다수 중·고등학교가 두발 관련 학칙을 두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두발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2022년 11월 8일, 피진정학교가 10년 전인 2012년 두발규정 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대전지역 다수 학교가 두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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