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방안의 지원정책 준비안을 강조했다. 23일 인수위의 이경숙 위원장은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어제(22일)는 대학입시 자율화 3단계 안을 발표했다. 이에 그 동안 혼란이 많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왔던 수능등급제의 보완 방향을 결정 내렸고, 내신이나 수능 시험의 반영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의 입시는 백분위 표준점수 공개 보완하는 조치를 했다"며 "2012년 2단계, 그 이후 완전 자율화하는 단계다. 획기적 방법 중 하나는 영어에 대한 교육문제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볼때, 법령 제정(개정)을 통해 정부 재정능력을 통한 준비를 해야 겠다는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 다양하고 창의적인 입시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들이 재량권을 갖고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자율화에는 책무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상반기 대학 입시에 대한 내용을 대학 협의체에 이양하기로 햇고 본고사는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책무를 담당하도록 확인시키는 작업을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비를 철저하게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국내 경기도 그렇지만 해외 경기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더 노력을 해서 새정부가 기능(경제정책 등)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흥섭 기자  shs051@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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