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우리 정부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한중 관계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임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친서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정상회담 관련, “아직 한중 양국 간 정상 간의 교류라든가 국제무대에서의 양자 간 회동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며 ” 다만,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국제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 간의 참석 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서 정상 교류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대변인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졸속으로 처리 비판과 관련,“지금까지 강제 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원단체 그리고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민관협의회가 총 4차례 개최되었고, 그 계기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제기되고 또한 논의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변인은 “ 현재 정부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일본 측하고 협의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다”며 “우리 각계 또한 앞으로 보다 확장된 형태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더불어 임대변인은 옐런 미 재무장관이 IRA 관련해서 법에 쓰여진 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4일까지 마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이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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