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최근 현지 기업환경 악화로 증가되고 있는 중국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개최된 ‘중국한국상회 지역상회 회장단 회의’에서 수집된 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우선 2월초까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현재 운영중인 경영상담센터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추가, 확대 개편하고 중국 전역 한국기업의 청산·철수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된 내용은 법률검토를 거쳐 한중통상장관 회담 등 정부 회의채널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부처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의 베이징사무소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중국한국상회의 44개 지역상회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에 ‘법률서비스’ 폭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상의는 “우선 ‘무단철수’가 빈번해지고 있어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텐진(天津), 난징(南京) 등 지역별 주요 거점에 법률전문가를 배치시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의는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23일 ‘중국 기업파산법 및 청산절차 해설서’를 발간, ‘중국정부의 청산관련 법규와 절차’를 알려나갈 예정이다. 해설서에는 ‘파산기업 국외재산의 파산절차 적용여부’, ‘파산비용, 파산재산의 분배 순서’, ‘체불 임금 변제 불충분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되어 있어 관련 업체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재중기업의 무단철수는 민간 업계차원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간 불신’과 ‘한국기업의 신용추락’ 문제는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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