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따른 단속결과를 공유하고 국민들이 제시한 정책제언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해ㆍ수산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국민소통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제시한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해ㆍ수산 관계기관들이 함께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정책반영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회의는 ‵2021년 회의결과에 대한 총평과 올해 진행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 단속된 주요사례 공유, ‵22년 정책제언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는 대형선박 부두 충돌사고, 수중레저 다이버 사망사고, 화물선 근로자 추락ㆍ사망사고, 원양어선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무역항내 위험 컨테이너 혼합보관 등 수사사례도 함께 공유하였으며,

이와 함께 △ 비고정식 건설장비 탑재 부선 안전사고 방지, △ 연안어업 어선 외해구역 안전사고 방지, △ 해기사 무면허 운항 기준 개선, △ 수중레저업체 불법 공기충전 방지, △ 미검정 선박용물건 설치 방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간 안내 등 법ㆍ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해ㆍ수산기관 관계자들은 해양경찰이 단속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들과 소통하며 사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갖은 것은 매우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매우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에 머물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반영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국민과의 소통, 해ㆍ수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과 관계기관 회의가 바다 안전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20일 까지 14주간 기획수사를 통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783건 821명을 검거한바 있으며, 예방중심의 사전예고제ㆍ현장계도 활성화 등 국민이 공감하는 예방중심의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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