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는 14일,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주구금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 및 해외 선진사례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시설에서 보호하는데, 그 기간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난민신청자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등 송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간 구금되어 이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 결정 및 보호소 내 생활, 출국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보호외국인 당사자는 이의신청 및 문제제기가 어려우며, 특히 위법행위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대응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미성년인 아동을 보호조치 하거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외국인을 9개월 이상 보호하면서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는 보호소 운영실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부는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에 대해,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Christoph König)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Dr. Bianca Sukrow)가 ‘독일의 이주구금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에 대해, △랴오신이(Liao Xin-yi) 대만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제2부는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해, △마르타 존코 (Marta Gionco)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 홍보기획 담당관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에 대해, △ 민 야마다 박(Min Yamada Park) 국제구금연맹(ID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관이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취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법제도 개선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실정을 고려한 대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향후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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