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필리핀 지식재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1일, ‘2022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어 디지털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기회와 도전을 논의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 모델의 등장은 콘텐츠 시장의 영역을 확장했고, 콘텐츠 유통･거래 서비스의 발전은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가상현실(VR) 등의 기술 발전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라는 3차원의 가상세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와 분쟁 또한 키울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빅데이터의 이용,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대체 불가 토큰(NFT) 활용 저작물 거래 등 저작권 현안을 포함한 저작권 산업계 동향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 필리핀 컴퓨터 그래픽 제작사 퍼펫티어 스튜디오(Puppeteer Studios inc.)의 존 아더 멀카더(John Aurthur Mercader) 대표와 지식재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시니&디시니(Disini&Disini Law Office) 아이킨 랄리사 세르조(Atty. Aiken Larisa Serzo) 변호사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저작권 관련 산업의 변화와 기회, 도전과제’를 주제로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산업계의 의견, 법적 관점 등을 발표한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2014년 문체부와 필리핀의 지식재산청 간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 아래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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