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가 강화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가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가‘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오는  9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한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싸이테스,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부 종은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법’이 개정(2022년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우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육을 위해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이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45종 추가, 6종 삭제)된다.

정화진 기자  webmaster@jybtv.kr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