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윤대통령은"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의 구축을 주문하면서 검‧경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흉악범죄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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