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모래 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가 규제 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나가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규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대통령은“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면서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니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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