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활발한 공익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단체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 또한 있어 왔다.

새 정부는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우선,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부금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기부금은 그동안 수입과 지출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강화한다.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간다.

이어 현재 모집목적외 사용시 벌칙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 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공익활동을 지원 하는 보조금의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운영하여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하고,관련 법제도 및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 해 시민단체의 건전한 회계처리를 지원하는 한편,회계부정 및 자금유용 등 시민단체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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