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경제1분과는 28일, 금융감독원과 파트타임 방식의 배달라이더 증가 등 배달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간제(on-off)보험 활성화 등 이륜차보험의 상품 혁신 및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 간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의 경우 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데도 상시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어,비싼 보험료를 부담* 해야 했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도 저조하여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륜차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서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의 경우 소속 이륜차의 사고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가 없었다.

이어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업에 대해서는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여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했다.

이어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여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보험가입 문턱을 대폭 낮춤으로써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