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청년소통TF(단장 장예찬)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20일 코드스테이츠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산업질서가 혁명적으로 급변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도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은 매년 약 40만 개 이상으로 전체의 33~36% 수준이며,‘2021년은 51만 개(전년대비 4.3%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정부의 규제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이날 스타트업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육성 의견을 청년들에게 직접 들었다.

한편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했다”라며“한국은 의료, IT기술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에서 신산업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딩 교육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츠 김인기 대표는 “우리 회사는 4차 산업혁명에 꼭 필요한 디지털 인재 교육을 주로 추진하는 만큼,정부의 규제와 방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없애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수영 인수위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의 세부적인 해결을 위해서,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의료법 개정 이전이라도 청년 스타트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토대부터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소통TF 단장은 “스타트업이 유발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코로나 종료 후 스타트업 규제에 유예기간을 둬서 도전하는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수위 청년소통TF는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신산업을 촉진,신산업 분야의 이해 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2022년 내 추진해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한모든 기업이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 으며 명시적 금지사항(ex 국민안전 우려) 외에는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원칙적 허용하는 법체계와 풍토를 마련한다.

한편, 청년 스타트업 현장간담회에는 정부를 대표해 국무조정실 손동균 청년정책 기획관,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저작권자 © 자유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