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9일,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8개에서 626개로 증가,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2017년 말 23,500개이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8,071개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4,571개나 증가했다.

이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적극 통폐합하여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다음과 같은 위 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 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며,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 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하여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하여,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한다.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 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 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며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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