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7일, 9차 회의(보건의료분과 6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 방안,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이 논의됐다.< 사진=인수위>

9차 회의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포함,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 장상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보건복지부, 질병청, 식약처에서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충분한 치료제 확보방안, 방역물자 비축체계 개선 등에 대해 부처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그간 특위에서는 과학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양성률, 백신 이상반응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다음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나갈 계획”이며,“그 밖에도 동네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은 백신 이상반응과 치료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 오늘 논의까지 진행하면, ▴과학적 방역,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 ▴고위험군․취약계층의더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라는 4대 추진방향에 대해 일차적인 검토를 완료하게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특위에서는 그간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새 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지침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지침은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부는 확진된 학생들을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확진된 학생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 경기장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시스템까지갖춰졌는데도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지침도 현실에 맞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이후 진행된 특위 주요내용은   특위에서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공정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였고,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구체적인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에는 현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환과 ▴인과성이 명확히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해당하는질환은 WHO, EMA, FDA, 식약처 등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된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하여 지원받도록 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하여「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 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면지원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이 있는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토록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국민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특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여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시 지원 조직 운영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와 “ (가칭)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 및 전문 통계 분석 센터”를 조속히 설치·지정·운영하고, 신청자가 업무 진행단계별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보상·지원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全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조항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증부담 완화, 지원 기구 설치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또는 기존 법률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확정 후,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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