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14주년을 맞아, 오는  8일,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계에서는 꾸준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장애계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을   목표로 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현황을 돌아보고, 인권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단체와 학계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장애 개념 및 장애차별 행위의 내용 확대, 벌칙조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부에서는 임성택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발제를 맡아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역할강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강화방안 및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인권사무소(4. 13.), 대전인권사무소(4. 18.), 강원인권사무소(4. 26.)에서도 진행한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인권’을,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대전지역 발달장애인 현황 및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원인권사무소에서는 ‘강원지역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인권사무소에서는 4월 말 충북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영화제도 개최한다. 광주·대전·강원 지역 토론회 및 영화제 관련 사항은 각 인권사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장애차별 사안을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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