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수출 호조는 2008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1. 예상을 상회하는 2007년 수출 실적

2007년도 수출은 14.2% 증가해 연초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
2007년도 수출은 전년대비 14.2% 증가한 3,718억달러로 집계. 주요 수출주력산업의 호조와 대개도국 수출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역 다변화 성공에 힘입어 5년 연속 두 자리수 성장률을 지속. 반도체(단가 하락)와 가전(생산기지 해외이전)을 제외한 주요 수출 주력품목1)들의 호조세 지속. 지역별로는 중국, ASEAN 및 중동 등 대개도국 수출의 호조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주도. 경상수지 역시 2007년 1∼11월 중 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2007년 상반기 중 경상수지는 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로 들어서며 상품수지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흑자로 전환. 11월과 12월 중 국제유가 등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감소되었으나 2007년 경상수지는 50억달러 전후의 흑자를 기대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 지속

2007년의 대외여건은 세계경기의 불안한 행보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2006년에 비해 비우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호조세를 지속. 세계교역량('06년:10.1%→'07년:9.2%)과 세계 GDP('06년:3.9%→'07년:3.6%)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수출에 불리한 소득요인으로 작용. 최근 한국 수출은 가격요인(환율)보다는 소득요인(세계경기)에 더 큰영향을 받는 추세. 선진국을 중심으로 2006년에 비해 세계GDP 성장이 둔화되며 세계경기는 장기 호황의 끄트머리에 서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수출결정의 주요 변수인 원/달러 환율(연평균 기준환율)도 2007년에는929.2원을 기록하며 2006년의 955.5원에 비해 하락하며 수출에 불리한 가격요인으로 작용.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미국경제의 신뢰도가 추락하며 달러의 글로벌 약세 기조가 지속.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는 미국의 신용경색 위기와 금리인하 기조에 대한기대심리가 자주 변동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

2007년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은 당초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예상을 넘어서는 양호한 실적 달성. 이는 외부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한국 수출의 내성 강화를 의미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한국 수출의 강점을 짚어보고 2008년 수출을 여건을 조명해 보고자 함

2. 수출 호조세 지속의 원인

① 수출지역 다변화

수출주도형 성장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는 소수 선진국 의존형에서 점차 탈피하여 수출지역 다변화에 성공. 대선진국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의 74.6% 수준에서 2007년 1~11월 기간에는 39.4% 수준까지 하락. 대미수출의 경우 동 기간 중 그 비중이 30.6%에서 12.4%로 감소. 추세적인 대미수출 비중의 감소는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지생산의 확대와 개도국으로의 우회수출 전략 등의 결과

대개도국 수출비중은 1970년대의 25.4%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며 50%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60%에 이를 전망. 2007년 세계경기의 한 특징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미국경기의 위축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고성장 지속이라는 "탈동조화" 현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공업국으로의 수출지역다변화 노력은 2007년에도 두 자리수 수출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한 기반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선진국 수입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우회기지적 성격3)이 강해 이들 국가로의 수출 역시 선진국 경기에 의존. 대중국 수출의 약 25% 그리고 대아시아 수출의 약 35% 정도가 제3국으로 재차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삼성경제연구소 계산). 따라서 한국의 대개도국 수출 역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007년 선진국 경기의 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 것이 대개도국 수출의 약진에 크게 기여.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개도국이 한국 수출품의 최종시장으로서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지역 다변화 전략이 크게 주효

② 아시아 역내무역의 증대

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의 확산으로 인한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아시아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며 역내수출비중이 1998년 46.9%로부터 2006년의53.7%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 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 확산은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부품 및 부분품, 반제품 등의 중간재 교역 증대 요인으로 작용.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아시아 수출 중 중간재 수출의 비중은 약64%에 이르는 수준. 중간재교역의 아시아 역내수출비중은 1998년의 25.9%에서 점차 증가해2006년에는 30.9% 수준으로 상승

아시아 역내수출비중의 증가는 중간재 수출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최종재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 최종재의 아시아 역내수출비중 역시 1998년의 16.5%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2006년에는 17.2%로 상승. 이는 아시아 시장이 한국수출의 우회기지적 성격외에도 한국 수출품의최종 종착지로서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감소 추세.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수출비중은 1999년 19.9%에서 2006년의 16.0%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모습.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으로의 최종재 수출비중 역시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이는 한국의 대아시아 수출이 미국 경기변화의 영향을 점차 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

③ 전통중공업 수출의 호조

한국 수출구조의 장점은 전통중공업과 IT산업 수출의 조화. 2007년 단가하락으로 인한 반도체 수출의 부진을 전통중공업 수출의호조로 보완. 2007년 1~11월 중 전통중공업부문의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18.4%로 동기간 중 총수출증가율 14.1%를 상회. 전통중공업 수출의 호조는 중국, ASEAN, 중동 등 대개도국 수출의 증대에 기인. 전통중공업 부문의 대OECD 수출은 전년대비 2.4% 증가에 그쳤으나, 대중동(47.1%), 대ASEAN(45.5%), 대BRICS(23.9%)수출은 대폭 증가

대개도국 중심의 전통중공업 수출은 외부충격에 강한 면모.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개도국의 개발수요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미국등 선진국 경기와 환율변동 등의 외부 충격에 적은 영향을 받음

④ 수출구조의 고도화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로 인해 외부충격,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소비위축으로 오는 수출감소효과가 완화. 해외소비 위축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기술 제품 수출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감소하는 추세. 저기술 제품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2년의 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4%를 기록.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일수록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2006년 기준으로 고기술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4%로 저기술 제품의 점유율(1.4%)과 전제품의 점유율(2.7%)를 크게 상회. 고기술 제품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2년 4.6%에서 2006년5.4%로 점진적인 증가 추세

⑤ 환율변동의 영향 축소

수출지역 다변화, 아시아 역내무역 증대, 전통중공업 수출호조 및 수출구조의 고도화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요인을 감소시키는 작용. 전통중공업 중심의 대개도국 수출과 중간재위주의 아시아 역내 교역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특징. 대개도국 전통중공업 수출은 개발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환율 변화등의 가격요인보다는 개도국의 경기, 즉 소득효과에 더 크게 반응ㆍ생산의 국제적 분업구조 확대로 인한 아시아 역내의 중간재 수출 역시환율의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음.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보다 높은 기술 제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며 경쟁력 또한 제고 되는 현상 역시 환율의 영향을 축소 시키는 작용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수출의 탄력성도 앞의 논의를 뒷받침. 수출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탄력성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1.5로 추정되었으나 이후에는 -0.52로 추정되어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음을 시사.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탄력성이 이론과 상반되는 음수값으로 나타난 것은 지속적인 환율하락과 수출증가라는 최근 데이터의 안정적인 장기균형을 반영. 원화의 "나홀로강세"가 아닌 미국 달러의 "글로벌 약세"라는 측면도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한 원인. 선진국 경기 역시 외환위기 이후에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ㆍ수출의 OECD경기 탄력성이 외환위기 이전의 5.13에서 이후에는 4.73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

3. 2008년 수출 전망 및 시사점

2008년에도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2008년 수출은 11.0% 증가한 4,129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08년 세계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는 소폭 둔화되나중국 등 개도국의 높은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 이 경우 미국경기와 한국수출의 "탈동조화(Decoupling) 논의"가 유효하며2008년에도 개도국에 대한 전통 중공업 위주의 수출증가세를 예상. 그러나 미국경기의 둔화와 글로벌 달러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출증가세의 전년대비 소폭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며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 예상. 국제유가 및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수입부담의 증대와 내수회복기조로인해 2008년 수입은 12.8% 증가한 4,023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흑자기조를 마감하고 약 3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능가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006년 수준에 비해 약 45억달러 감소한 10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서비스수지도 원화강세가 지속되며 그 적자폭이 확대되어 3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통상 환경 악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

세계경기의 동반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 최근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미국 경기의 본격적인 침체는 세계경기 침체로 확산되어 "탈동조화" 논의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007년 12월 중 미국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비 1.8만명 증가에 그치고실업률이 5%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침체로 반전될 조짐. 12월 미 소매판매 역시 보합세의 예상에서 벗어나 전월대비 0.4% 감소하는 등 미국경기 침체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음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 한국 수출 호조의 주원인인 수출지역 다변화, 아시아 역내수출 증대, 전통중공업 수출 호조 등은 세계경기 침체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음. 수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 등의 전략에 집중할 필요.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우수인력확보 등 투자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과 육성에 노력할 필요

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 증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경험적으로 세계경기 위축기에는 자국의 경제이익 확보 노력으로 인해국제 통상 마찰 가능성이 증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의 조기 타결 등 국제적 협력관계 확보를통해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기업들도 미국 등 선진국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의 보호주의무역정책에 대응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서비스수지의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악화에 대비할 필요.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 등 서비스산업 발전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개선 필요. 여행, 통신, 보험 및 사업서비스 등 주요 적자 유발 부문을 중점으로 한적자 원인 분석 및 서비스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 기업들도 투자확대나 M&A 등의 노력을 통해 서비스시장 개방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신창목 수석연구원 >

권기민 기자  peper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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