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

28일, 외교부는 이와관련,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며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날 수출통제와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여기에는 미측이 독자통제 하는 저사양 품목(57종)이며,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더욱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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