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23일,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23일,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이겨낼 해법 역시 ILO가 추구해 온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정신에서 찾아야 하며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전 세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경험하며, 한 나라의 위기가 곧 이웃 나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있고 WHO를 중심으로 백신을 나누고, IMF를 통해 저소득국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고용과 복지 분야에서도 다자주의 정신이 발휘되어 취약 국가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 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사람중심 회복을 위한 ILO 글로벌 포럼 1세션 국가정상 연설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일자리와 사회 보호를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협력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ILO가 구심점이 되어, 회원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의 정책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ILO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긴밀히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사람 중심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변화에도 함께 대응,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만드는 한편,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여기에 문대통령은“디지털 전환에 맞춰 새로운 국제 노동 규범을 마련, 이에 디지털 경제의 부상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노·사 관계와 다르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분이 어려운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노동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늘고 있고 ILO는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의 격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준 확립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제 ILO와 전 세계 노사정이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노동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기준을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ILO는 친환경 투자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으로 2030년까지 1억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동시에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며 ”일자리의 이동 과정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도움이 시작되어야 하며 ILO의 ‘공정한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완·발전시켜 모든 노동자가 함께 녹색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일자리의 대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대화와 타협은 ILO가 추구해온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인 노사정 구도에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비전형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대상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한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 중심 경제’를 국가 핵심 목표로 삼고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 한국은 어렵게 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을 넘어섰고,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그린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하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더욱 커졌으며 한국은 그간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 중심 회복’을 위한 ILO의 노력과 국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지난 2년, 인류는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어느 때보다 굳게 하나가 되었다“면서” 코로나에 맞서며 키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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