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당분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화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진행 중이다.

이에 환경부는 법률 개정에 앞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관법’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환경부는 중복규제 해소 등을 위해 ‘화관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가 남아있다.

이영배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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