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ㆍ투자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도 국가별 관세, 조세, 노무, 수입쿼터, 환경규제, 비자발급 등 제도와 규정에 변화가 많아 우리기업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U는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 해 발효되어 금년 6월부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지난 12월에는 EU 집행위가 2012년까지 자동차 CO₂배출량을 1km당 130g으로 감축하는 강제규정을 채택했고, 이에 회원국들은 신차 구매 시 탄소세 부과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는 해제되고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절차로 이루어진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시장은 지난 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월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강화,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중국 진출기업의 노무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ㆍ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최근 일본인의 건강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복부비만 계측기기, 가정용 복부비만 관리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메타볼릭증후군 개선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시장진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KOTRA 글로벌윈도우(www.globalwindow.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순강 기자 dop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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