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30일. 서울시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속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및 피해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 4월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디성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피해지원 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삭제지원 대상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외에 가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포함하였으며, 삭제지원 요청자 범위를 피해자 및 가족 등에서 대리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 없이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왔다.

내년에는 디성센터의 정규직 인력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불법영상물 유포 불안 등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한 ‘지역특화상담소’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2022년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비대면 활동 증가로 자칫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에서 애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여성가족부는 ‘디성센터’가 삭제지원, 수사지원 및 치유 회복 서비스 연계 등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응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webmaster@jyb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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