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생 지원을 본격화하고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력해 내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최고의 민생과제“라 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뒤,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경제 위협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으며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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