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까지는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석면의 위해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주택, 빌딩 등 건축물과 자동자 브레이크, 선박, 공장 등의 단열재, 건축마감재, 마찰재 등으로 폭넓게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다가 1997년 청석면, 갈석면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3년도부터는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백석면은 2009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영국은 1992년부터, 독일은 1993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2006년부터 금지하였으며, 미국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석면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입되었을 때 폐질환,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폐에 흡입되지 않으면 특별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므로 자재로 고형화 되어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공사시행 등으로 석면함유물질이 손상되어 비산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특별관리역사 17개역에 대해 매월 1회(나머지는 연 1회 실시, 법상 2년에 1회)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 바 미국내 EPA 인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3년 8월 워싱턴 타임지에 기고한 당시 미국의 석면관련 권위자(Dr. Morton Corn : Johns Hopkins University, 전 직업안전보건성 차관보)에 따르면 석면은 자재로 고형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이를 안정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오히려 유해하다는 것이며 다만 석면자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 시공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해 노동부가 한양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석면 자재를 사용한 선진국 지하철(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비산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우선으로 하며 석면함유물질의 제거는 역사의 개·보수에 따라 석면 제거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2001년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석면 함유자재사용을 전면 사용금지하였으며, 석면이 함유된 전동차 브레이크 라이닝도 2001년에 전면 제거하였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역사 냉방화 공사, 환경 개선공사 시행시 등에 석면 함유 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건축자재 교체(56역)
- 천 장 재 : 마이톤텍스(무석면텍스)
- 바 닥 재 : 무석면타일
- 경량칸막이 : 철제칸막이
서울메트로의 경우 역사내 건축마감재, 덕트연결 패킹재 등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고형화되어 있어 평상시 비산의 위험이 없으나 다만, 일부역사에서 천장부에 흡음뿜칠이 되어 있는 경우 노후화되어 일부에서 간혹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탈락 즉시 진공청소기(14대 보급)로 깨끗이 제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탈락된 석면자재 상태는 고형화된 상태로서 비산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메트로는 나아가 이들 역사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통하여 비산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08년도에 15억원 예산을 확보, 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석면자재가 쓰인 역사에서 냉방화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아예 석면자재를 전면 제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방배역사가 계획되어 있다.
방배역 석면제거는 2007. 12. 30일 역사 냉방화 공사(공사기간 : 2008. 1. 2 ~ 2009. 2. 19)가 계약 완료되어 2008년 상반기 중 석면 함유물질을 완전 제거하게 되는데 다만, 방배역사에는 천장부 가 흡음 뿜칠재로 되어있어 그동안 시공방법을 놓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노동조합도 참여한 가운데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는바 최종적으로 승강장을 4단계로 구분하여 완전 밀폐시켜 석면이 외부로 전혀 비산되지 않도록 보양작업 후 석면 제거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석면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 8월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노동부, 환경부), 서울시, 노사등 19명으로 구성된 서울메트로 환경관리 시민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다수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화 작업과 제거 시 방안검토 등 석면관리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관리지도해 나가고 있다.
방배역사내 석면자재 철거에 대한 작업장 밀폐 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노조에서도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기 합의 하였으나 최근 회사측이 창의혁신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하자 노조측에서는 이를 분쇄키 위한 투쟁전략의 일환으로 석면 등 지하철 환경관련사항과 안전관련 사항 등을 과장, 왜곡하여 회사를 음해, 압박키로 노조 기본방침을 정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정길 기자 presskim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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