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 ○○○ 선수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선수 인권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직장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 및 ○○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20년 12월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시와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하여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의 처우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하여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및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1년 10월 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2020년 7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고, 현재 동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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