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으며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으며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그러면서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으며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으며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문대통령은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으며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라며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이며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이라면서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대통령은“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며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으며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며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다“면서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대통령은“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며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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