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 중점에  2021년 본예산(1조 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가한 1조 4,115억 원을 정부안으로 편성했다.

1일,여가부는 이와관련, 오는 2022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의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 원→ 월 2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하여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20.4만 명→ 22.1만 명)되고,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가․다가센터 93개소)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미스매칭 해소 등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를 제공(12개소)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확대(5개월→10개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21.3월)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을숙도)를 ‘22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전북 새만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1.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추진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8개 부처→ 9개 부처)하며,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약칭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은 기자  ikte0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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