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정부의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이송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와 국내외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필사적으로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프간 현지 협력자들과 그들의 가족 378명을 국내로 이송하고 국내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국내로 이송된 현지 아프간 협력자들과 가족에 대한 정부의 특별조치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입국자 중 10세 미만의 아동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의료지원 등 아동에 대한 각별한 보호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내에 이미 거주중인 아프간인들이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 심사하되, 아프간의 열악한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랍니다.

국제사회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8. 24.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기에서탈레반 집권 이후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여아 인권 보장을 촉구하였으며, 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역시 이번 회의에서 성명을 내어 인권 존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등에 대한 부족한 처우로 인해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로부터 난민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아 왔습니다.

1994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난민신청자 72,217명 중 인정자는 1,112명으로 3%도 안되는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희망으로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국가로서의 책임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길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난민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 8.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이정복 기자  jungbok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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